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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게시글
<기자회견문> 18대 대통령선거 1주년, SOS한국민주주의!
글쓴이:여성노동자회     Date:2013-12-19    
18대 대통령 선거 1주년 기자회견
SOS 한국 민주주의
-박근혜 대통령님, 1년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자회견문]

18대 대통령 선거 1주년, SOS 한국 민주주의!

오늘은 18대 대통령 선거 1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도 안녕하지 못한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19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박빙의 승부로 치러졌다. 그런 만큼 국민의 투표참여 열기는 매우 드높았다.
민주주의 선거의 대미가 끝나갈 무렵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표심이 요동쳤다. 선거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간단히 진실을 덮어버렸고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야권에 역공세를 폈다. 선거가 끝나고서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만 것이다.
그러자 국정원은 갑작스레 NLL정국을 조성하고 때 아닌 이석기의원 사건을 터뜨려 대한민국을 소모적인 정쟁과 몰상식한 종북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갔다. 정권의 정통성마저 뒤흔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해외순방으로 나돌고 국정원의 방종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여기에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져 더는 책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국가의 수반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꺼내든 유일한 대책은 밤새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국민들을 국론분열 행위라고 매도하는 것이었다. 대선 1주년을 맞는 오늘,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민심과 민주주의 회복은 뒷전이고 국정원 감싸기와 종복놀음 독향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18대 대통령선거1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백주대낮에 밀양을 짓밟고 철도를 팔아넘기려는 몰상식한 강압통치 아래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정치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창조경제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뜬구름에 불과하다.
모든 ‘을’의 목숨줄을 쥔 ‘갑’만을 위한 세상을 바꾸는 경제민주화 없이 어찌 민생과 국민경제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당선이후 1년이 다되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탄압으로 돌아선 대통령에게 국민은 더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오죽하면 종교계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겠는가. 국민들은 지금이 유신시대 독재인지 민주주의 정치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간표가 강제로 과거로 회귀하는 가운데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SOS신호를 보낸다.
대통령은 이제 선택하라!
민주주의 회복인가 유신독재 회귀인가. 국민의 대통령인가 국정원의 대통령인가. 갑의 편인가 을의 편인가를.
진정 국민의 합법 대통령, 공화국의 민주 대통령으로 다시 서려면 당장 헌정을 유린한 국가기관들의 썩은 종양에 과감히 메스를 들어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 대선개입과 국정문란 책임자들을 전원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공안정국을 중단하고 대화와 합의의 상생정치를 펼쳐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기강과 민주국가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 단행하라!

-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부정선거 의혹 낱낱이 밝혀라!
- 대통령이 나서서 민주주의 회복하고 국민안녕 책임져라!
- 밀양 철탑공사,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민생정치 실시하라!

2013. 12. 19

국정원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광주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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