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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번 게시글
<한겨례>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장려하더니
글쓴이:여성노동자회     Date:2014-05-26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 장려하더니…

시간제노동자 연도별 추이
노동시장은 정반대 반응
남성 12% 증가, 여성은 8% 그쳐
60살이상 8만7천, 청년층 3만7천

‘고용의 질’이 나쁜 시간제 노동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591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17만9000명) 늘었다. 다만 임금노동자(1839만7000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는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는 191만7000명으로 1년 전(175만7000명)과 견줘 15만9000명이 늘어 증가폭이 제일 컸다. 올해 시간제노동자 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123만2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시간제노동자는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기간제 등을 뜻하는 한시적 노동자는 7만명이 증가했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비전형 노동자는 5만7000명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시간제노동자가 늘어난 것도 정부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고용 시장의 추세이기도 하고,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초점을 경력단절 여성에 맞췄다. 또 시간제라고 해도 전일제 노동자와 차별 없이 개인의 생활패턴에 맞춰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시간제노동자를 연령별로 보면 1년 사이 60살 이상에서 8만7000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20~29살이 3만7000명으로 뒤를 따랐다. 시간제는 청년과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성별로 분석해도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의 경우 8% 증가한 반면 남성은 12%나 늘었다.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가장 나빴다. 비정규직의 경우 평균적으로 퇴직금 40.7%, 상여금 40.4%, 시간외수당 24.4%, 유급휴일 32.7% 비율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시간제는 각각 12.9, 17.1, 8.8, 7.8%에 머물렀다. 사회보험도 국민연금 14.4%, 건강보험 18%, 고용보험 17.7%로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시간제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67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54.7%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선택했으며 64.8%가 ‘당장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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