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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번 게시글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최하위권
글쓴이:여성노동자회     Date:2014-08-07    


IMF·한은, 공동연구...일하는 여성 늘어야 성장률 기대

[경제투데이 박정원 기자] OECD국가중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아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을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공동 보고서가 나왔다.

 

5일 IMF와 한은 공동 연구진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에서 정책 개혁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남성의 77.6%보다 22%포인트낮았다. 이 격차를 15%포인트 이하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 공급량을 확대해야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OECD 30개 가입국의 1985∼2011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와 정부 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은 가구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세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남편이 배우자 공제(2차 소득원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기혼 여성이 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는 가구의 세전소득이 아닌 세후 가처분소득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맞벌이·외벌이 가구의 최종 소득이 같다면 내는 세금도 같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1.4%,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면 참가율이 최대 8%포인트 올라간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 외에도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비정규직으로나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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