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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번 게시글
법원, "계약직, '2년 만료' 이유만으로 해고 안돼"
글쓴이:여성노동자회     Date:2014-11-13    
2년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실업 극복을 목표로 세워진 비영리단체인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일하는재단에서 2010년부터 근무한 장모씨는 계약기간 2년이 끝날 무렵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장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부당한 계약종료였다고 판정했다. 재단 측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씨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계약종료 통보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종료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2년간 근무하면서 2012년 상반기 역량평가에서 종합평가 1위에 오르는 등 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장씨를 비롯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했고, 장씨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까지도 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는 고용노동부 주요 위탁사업의 실무총괄을 맡았던 점을 종합하면 장씨에겐 정당한 인사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4-11-10> 김한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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