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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분석 결과
글쓴이:여성노동자회     Date:2014-03-11     조회수:625    
여성노동자 현실 무지한 정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모성권 상담 급증



총 624건 3달 상담사례 분석, 모성권 45.4% 차지



한국여성노동자회(상임대표 정문자)는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노동 상담창구인 ‘평등의전화’ 10개 지역의 사례를 분석했다. [201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발표한 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달치 사례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큰 핵심은 모성권 상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총 624건의 상담 중 모성권 상담 283건(45.4%), 근로조건 상담 231건(37.0%), 성희롱 상담 50건(8.0%), 폭언폭행 12건(1.9%), 성차별 4건(0.6%), 기타 44건(7.1%)다.

지난해 상담사례 분석과 비교해 보면 근로조건 1,154건(43.7%), 모성권 1,129건(42.7%), 성희롱 236건(8.9%), 성차별 87건(3.3%), 폭언폭행 37건(1.4%)로 2013년에는 모성권 보다 근로조건 상담이 많았다.

이번에 모성권 상담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모성권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실과 간극이 많아 이에 따른 혼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례에 따르면 여전히 회사에 임신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괴롭힌다던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줄 수 없고 60일만 쓰고 출근하라고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비정규직들의 경우 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자체를 단순상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퇴사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담자의 대부분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만 가능하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사쪽의 막무가내식의 퇴사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신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대응투쟁을 하기 힘든데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 대체인력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8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31%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내담장의 경우 육아휴직을 가려면 본인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노동권과 모성권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모성권 침해사례 많아, 남성 부성권 상담 꾸준히 증가

노동부 모성권 보장 적극적 의지 보이지 않아 내담자들 혼란



또한 육아를 사회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모성권 상담도 눈에 띤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경우 교사가 바뀌면 원아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대체교사를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았다. 심지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줄 경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많다”며 무조건 퇴사를 강요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 정부가 “일하는 여성을 위해 공공보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모성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내담자가 모성권과 관련해 노동부 등에 문의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답을 들은 후 2차로 평등의전화에 상담하는 등 정부의 모성권에 대한 인식이 여성노동자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안이 크게 발생한 후 대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의 사직권유>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내년 2월이 출산예정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해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원장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꼭 그래야만 되겠냐”며 “출산휴가는 사용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더니, “기혼여성은 툭하면 조퇴에다 교육도 안가고, 미혼만 못하다”며 그만두라고 한다. 원장을 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2월,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모성권 상담에서는 남성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분석기간 중 남성상담은 총 상담의 8.2%에 달했다. 지난해 남성상담은 5% 정도였다. 남성의 경우 3일 유급휴가로 전환된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8세 자녀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휴게시간 조항 악용해 임금삭감 사례 대책 필요



근로조건 상담에서는 이번에도 임금체불 상담이 91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체불로 인해 퇴사했는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회사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나온다는 경우 등이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번 근로조건 상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조항을 악용해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이다.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주는 사례가 인천과 광주에서 여러건 있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시간 안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빼는 것이 노동법상 인정되는가?>

17시부터 21시까지 4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3시간반치씩밖에 들어오지 않아 점장님께 물어보니, 근무시간 4시간 안에서 휴게시간 30분이 빠져 나가는 것이 법이라고 3시간 반 밖에 인정 안 된다고 첨에 말해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 하는 것이 아니고 틈틈이 시간 날 때 밥을 먹는 건데, 4시간 안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빼는 것이 노동법상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해야 마땅한가요? <1월 광주여성노동자회>



최근 들어 고교 실습생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교실습생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도 평등의전화에 상담접수됐다. 고3 학생이 지난해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정직원 채용 예정이었는데 상사들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사례이다. 이 내담자는 가해자의 사과와 처벌을 원했다.

또한 얼마전 ‘매맞는 텔레마케터’에 대한 방송보도가 된 이후 인권침해적 작업환경이 사회문제화됐었는데, 아직도 폭언폭행과 관련한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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