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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게시글
<여성단체 성명서> 여성정치 참여확대촉구
글쓴이:여성노동자회     Date:2014-04-13     조회수:639    
6.4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확대 촉구를 위한 광주지역 여성단체 기자 회견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정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생활정치, 성평등정치 실현하라!


지금 정치개혁의 핵심 화두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이다.
그럼에도 6.4 지방선거가 2달여 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도 각 정당은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거나 말뿐인 현실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이 정치개혁’을 내걸고서는 현재까지도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30% 할당제 마저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 하물며 새누리당이 정치혁신 방안으로 ‘여성우선추천제도’를 내놓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 실체는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으로 인해 후보가 난립하고, 남성중심 및 지역토호세력들의 각축장으로 전락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신진정치인은 물론이고 여성의 경우 기존정치인 뿐만 아니라 신진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어려운 난맥상에 처해 있다.

금번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에서 각종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후퇴되거나 폐기되고 불통의 정치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생활정치, 풀뿌리정치로 주민자치 실현의 요구가 매우 높은 때이다. 그리고 여성정치의 양적·질적 대표성을 높여내 생활정치, 돌봄정치, 성평등정치의 지방자치 발전을 꾀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과 소수자등을 반영한 비례성, 대표성의 의회구성 원칙을 재인식하고 지방의회가 이익집단화와 무책임 정치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나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역행한다면 그것은 구태정치이며 정치혁신을 거꾸로 돌리는 반시대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광주지역여성단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성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새정치에 대한 진정성과 개혁의지를 실천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다.

첫째, 광역단위 지역구 여성 30% 이상 의무 공천하라.
현재 광역의회 여성 정치 참여는 14.8%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비례를 포함하여 22명 중 4명이 여성정치참여는 18% 수준이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난 현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 확보라는 의회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 현상이다. 기존 민주당의 여성 공천 30% 의무화 규정을 계승하여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기하라.

둘째, 기초선거 비례에 남녀교호순번제가 아닌 1-3번까지 여성을 공천하라.
지난 2002년 2.2%에 불과했던 여성 기초의원이 2010년 선거에서는 21.6%로 10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정당공천제의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이며 생활정치·깨끗한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본다. 여성장애인, 한부모,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역살림을 여성의 시각과 돌봄의 시각으로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비례에 여성참여확대를 획기적으로 마련하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인한 여성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의 정치진출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경선 시 여성가산점 20% 제도를 반영하라.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자금과 인맥 중심의 선거 문화이며 이는 여성에게 ‘후보가 될 권리’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다. 좋은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가산점 20%제도를 반영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환경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넷째, 성인지적 관점과 자질, 실천력을 갖춘 전문 여성정치인을 발굴하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성차별을 불식시키고 모든 정책에 성평등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이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도 등 안목과 자질을 갖춘 여성후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은 금번 6.4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여성계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다. 6.4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참여정치, 풀뿌리 생활정치, 돌봄정치 실현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검증, 성인지성을 갖춘 여성후보 발굴 및 진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의제 제안 등 지역여성과 함께 공론화할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 3. 24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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