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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간>자유게시판

756번 게시글
여성인권침해문제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글쓴이:배청명     Date:2018-02-08    
안녕하세요. 배청명이라고 합니다.

개파라치 시행으로 인한 여성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여 제보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2일부터 개파라치(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크게 우려됩니다.
개파라치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든 여성을 타켓으로 몰래카메라 등 심각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긴급][매우중요] “개파라치 시행을 중시하라!!!”
.
다음달인 3/22부터 개파라치(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모든 견주가 해당되며, 1)목줄 2)배변수거 3)인식표부착 4)동물등록 위반시 촬영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인권, 특히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끝까지 읽으시고 항의하시고, 청원에 동참하셔야만 합니다.
개파라치 제도를 반대합니다.


■ 문제조항

​동물보호법 제41조의2(포상금)(2018.3.22.시행예정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동물미등록 2)인식표미부착 3)목줄미착용 4)배변미수거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과태료부과금액의 최대20%)


■ 몰래카메라, 사생활 침해, 각종 강력범죄에 노출

1. 몰래카메라

​“신고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하면 촬영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
*사례1 모르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까지 쫓아간 뒤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을 촬영한 남성 : 무죄(대법원, 2016년 1월)
*사례2 지하철과 버스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앉은 여성들을 한 번에 여러명 촬영한 남성 : 무죄(서울북부지법, 2015년 11월)
*사례3 지하철역 근처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남성 : 유죄(서울지방법원, 2014년 7월)

사례1에서 법원이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까지 쫓아가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 촬영한 남성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 ⓵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티셔츠에 레깅스까지 입고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신체 부위가 없었다 ⓶ 가슴 부위를 강조해서 찍은 게 아니라, 단지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특정부위(엉덩이, 가슴 등)을 “강조”해서 찍은 것이 아니고, 눈에 통상 비치는 정도라면 무죄라는 겁니다.
다른 예로, 2015년 7-9월 사이에 지하철과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와 바지 차림의 여성들을 12차례나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사진 속에 여러 여성이 찍혀 있다 보니 누가 피해자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리 부분 맨살이 드러나긴 하지만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고, 촬영 의도를 추정해봤을 때 단순히 예쁜 여자를 사진에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닐 때, 누군가가 막 쫓아가면서 촬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고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몰래카메라(아니 직접카메라네요..)는 정당화되는 겁니다.


​2.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헌법 제17조)

개파라치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경우, 목줄을 푸는 순간 및 배변 미수거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하여 반려견과 산책하는 개인을 계속 쫓아다니며,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스토킹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위해서는 견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주거지까지 쫓아갈 수도 있고, 이는 강간, 절도, 강도 등 심각한 2차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강력범죄 등에 노출

견물생심. 계획적 범죄보다 우발적인 강력사건(절도,강도,강간,살인)이 더욱 많이 일어납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며 여성을 쫓던 자가 여성이 혼자 일을 때,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파악했을 때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재지 파악은 절도 등 범죄의 기초가 되는 행위입니다.


■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내용(TEL: 044-201-2365)

아래 내용은 1월17일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담당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1. 3월 22일부터 개파라치제도(신고포상금제)가 확실히 시행되는지
답변) 확실히 시행됨. 목줄 2m제한은 내년부터이고 관리대상견 입마개 제한은 2021년부터이며,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것은 목줄미착용 및 배변미수거 부분임.

2. 개파라치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범죄노출 등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봤느냐
답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3. 우리나라는 특히나 몰카범죄 등이 기승이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성 혼자서 개를 데리고 다닐 경우 신고를 이유로 몰카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답변) 목줄 잘 하고, 배변 잘 치우면 그럴 일 없지 않느냐

4. 신고포상금 받으려는 사람이 계속 견주를 따라다니며 목줄 풀 때, 배변 안 치울 때를 기다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며 다니지 않겠느냐. 이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
답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5. 벌써부터 개파라치 시행을 이유로 산책시키는 여성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3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고나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느냐.
답변) 아니 왜 벌써 사진을 찍는대요?


짧은 통화내용이지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귀찮아했고, 부작용에 대해서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담당자가 말한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법이란 무릇 한 번 시행되고 나면 돌이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시행 후 피해가 발생해버리고나서 뒤늦은 대책을 마련해봤자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명백한 부작용이 예측되는 법률은 애초에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행이 임박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는 목줄 잘 하고 다니고, 배변 수거 잘하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보듯, 배경중의 일부일 뿐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을 동반한 여성에 한정된 문제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성인권단체들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청원도 시행하고 있어 그 주소를 링크합니다.

청원번호 : 11735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356


* 요약글 : https://instagram.com/p/Be5EBuZn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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