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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고용평등상담실

133번 게시글
Re: 직장내 성희롱
글쓴이:여성노동자회     Date: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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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질문자님께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한다면, 그 증명책임은 피고, 즉 행위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피해자가 요청할시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배치전원,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또한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참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가 아니려면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여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참조)하고 있기에 관련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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