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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고용평등상담실

138번 게시글
Re: 육아휴직후 타 지역 발령
글쓴이:여성노동자회     Date: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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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휴직,정직,배치전환, 전근,감봉 등 근로자의 경제·정신·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를 하지 못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그 근로자가 종사하였던 직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이 유사하여 회사 규정상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켰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꽤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휴직에서 복직하는 경우 정확히 그 자리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회사 운영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복직시키는 경우 인정을 해줍니다. 지방발령의 경우도, 평소 그 회사가 인사발령이 지방으로도 나는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동일 직무, 동일 임금에 원거리 발령이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발령을 낸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질문자님외에 다른 근로자도 발령을 내는 등의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지금까지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하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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