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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고용평등상담실

3번 게시글
Re..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글쓴이:     Date:2007-03-03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직장에서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하고 계시는군요.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결혼을 이유로 해고나 퇴직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은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한다면1. 절대로 먼저 사직서를 쓰지 않도록 한다. 자진사퇴이건 권고사직이건 어떤 형태로든 사ㅣㄱ서를 본인이 먼저 쓰면 원하여 퇴사한 것으로 이해되어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진행할 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 회사 측에서 사직을 강요할 때에는 사직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회사측의 퇴직강요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상세하게 일지를 만들도록 한다. 예를 들어 상사와 면담이 있었다면 면담날짜, 면담자, 면담내용 등
3. 회사측에서 결혼퇴직관행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하여 퇴직한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그렇다면 해고를 시키지 않고 다른 일로 배치전환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처럼 이미 상사가 결혼후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라는 말을 했었고 1년이 지나자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고 하는 등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에 불응하자 이루어진 배치전환이므로 명백히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직장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가까운 고용평등상담실에 내담하여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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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2007-03-03 23:33)2006년 결혼할 때 회사 측에서 결혼하면 1년만 더 다니고 그만두라고 상사가 얘기를 했었다. 별의미없이 받아들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느냐고 퇴직할 것을 강요한다. 이에 퇴직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자 업무분장시 아예 일을 주지도 않았고 단순보조업무만 시키거나 누군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일을 시키는 등 주변인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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