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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고용평등상담실

31번 게시글
Re..이놈의 일수
글쓴이:     Date:2008-05-05    
안녕하십니까?
광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은 교육부의 지침,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지침에 의해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특수성(방학기간 근로를 하느가, 하지않는가)에 따라 연봉기준일수가 다른데 귀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학교수업일을 중심으로 275일 연봉지급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첫째,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주인 학교장 재량이라는 것은 맘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지침인 275일을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해 학교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장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주5일제에 따른 토요무급휴무는 노사가 협의 유무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44시간제 주40시간제는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자하는 의미로 정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학교는 윌2회 주5일 수업제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못하게 된것은 사용자측에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연봉지급일수인 275일을 근로일수로 판단하여 토요무급처리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주40시간제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날이 안닌날에 출근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근거로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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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놈의 일수 (2008-04-30 18:17)저는 학교회계직원 과학보조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계직원 이여도 누구는 토요일이 무급이고 누구는 무급이고
245일 275일 305일 337일 365일 등 이런 일수들로 계약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는지
학교장 재량이라고 도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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