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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고용평등상담실

44번 게시글
Re..모유수유
글쓴이:     Date:2008-11-06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유를 수유하려고 하는 여성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유급수유권은 보장하면서 직장 내 수유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어 실질적인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근로자의 모유수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멜라민 파동 등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의 경우 직장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실질적인 모유수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유수유시간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기에게 직장 내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유를 냉장 보관하여 집으로 돌아가 아이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꼭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모유수유권이 아닌 쾌적하고 편안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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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유수유 모유수유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하고자 할때 모유수유권이 있다는데모유수유는 어디서 하나요?

밖에 나가서...
차에서...
휴게실에서....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회사에 모유수유실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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