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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고용평등상담실

50번 게시글
Re..맞벌이라 해고
글쓴이:     Date:2008-11-29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해고대상자선정시 1차선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은 정리해고를 할때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경영악화방지를 위한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가능)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선정(남녀성차별금지)
4. 노조(노조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자)에 50일전까지 통보 및 성실한 협의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리해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회사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 그래도 해당자가 없어 대상자선정시 회사가 정한 안에서 맞벌이부부를 많은 요건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계책임이 없는 맞벌이부부중 여성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회사의 판단의 정리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성차별적인 내용에 해당한 여지가 잇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이와 같은 부분을 잘 증명해낸다면 부당해고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관계조문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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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라 해고 (2008-11-27 09:33)회사내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리해고 되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팀내에 맞벌이 주부인지라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팀의 공헌도, 업무평가 등등 다~ 무시되고  해고 리스트에 올랐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같은 팀에서 일한 다른 분들은 모두 한가족의 아빠, 가장이시니
나름 저는 남편과 함께 벌고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애들 뒷바라지 해가며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한게..정말 어이 없는 이런 이유로 무너지는듯 하여 억장이 무너지는 듯 합니다.
어린 애들 맡겨가며 남몰래 눈물 흘려가며 굳은 맘 먹고 노력하며 다닌 회사인데
내가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근태평가가 엉망도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다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나의 업무평가를 보여주며 자랑할 만한 상태인데도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해고 통고를 받으니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 혼자 이래저래 아둥바둥 노력해서 쌓아온 캐리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느낌... 
인간적으로야 한 가장 짜르는것 보다야라며 저 스스로 위로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쌓은 캐리어가 이렇게 손상당하는걸...그냥 참고 싶지 않네요.
이건 분명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고할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였는가? ... 이부분에서
제가 맞벌이라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이부분이..
이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가요?전 정말 ..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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