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 온라인 서명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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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 온라인 서명 캠페인]
최저임금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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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결정짓는 최저임금.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논의 될 거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돌봄업종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더 낮게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가족들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 육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올해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끝나고 대부분 교체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밀어붙일 것이라 예견되는 상황인데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저지하고 막아내기 위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본 서명은 업종별 차등지급(사업의 종류별 구분)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업종별 차등지급에 반대한다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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